조국 “한동훈 딸 천재인지 특검으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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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재점화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이 (2024년) 4·10 총선 시기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 후과를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한 의원이) 마치 자신은 무결한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며, 민주 진영을 공격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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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등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22년 5월 한겨레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2023년 12월 한 의원 부부와 한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인 2명은 6차례 조사하면서 한 의원 쪽에 대해선 배우자 진은정씨를 상대로 한차례 서면조사만 했다. 미국 현지 자료 확보를 위해 신청했던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공조 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17일 취임해 2023년 12월21일 퇴임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2024년 5월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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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리하여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참 쉽다. 참 편하다. 참 공정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모두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던 시절 일어난 (일로) 검찰과 경찰은 모두 한동훈에게 알아서 기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 없다”며 “‘한동훈 딸은 천재다’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한동훈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딸은 천재”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조국(의 딸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