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부과’ 해보니 미납률 78%···1282억 들어가는 ‘스마트톨링’ 실효성 논란

2019년 9월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에서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74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정산하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결과, 이용 차량의 80% 가까이가 제때 요금을 내지 않고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 6%를 위해 최소 1282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해 도입에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간(2024년 5월~2025년 5월) 9개 요금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통행한 23만4036건 중 18만3225건(78.3%)이 요금소 통과 후 15일 안에 납부되지 않아 미납으로 전환됐다. 미납 건수 중 26.6%는 동일 차량의 20회 이상 상습 미납 건이었다.

미납 문제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예타 보고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의한 후불고지는 미납요금 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카메라와 영상 인식 기술로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정산하는 무정차 수납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후불고지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고 수납원을 무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지비용 절감 등을 들어 2015년부터 스마트톨링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면 도입 시 모든 차량의 통행 기록을 도로공사가 수집·관리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무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문제가 됐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현원 4179명(정원 4631명)인데 이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문제다.

경제성도 쟁점이다. 2026년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이 9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민자노선 19개를 포함해 전국에 동시 도입할 경우 영상촬영장치 설치, 요금정산을 위한 재정-민자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1282억원(한국도로공사 추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미납액은 연평균 약 89억원으로, 설치비용이 연평균 미납액의 14배를 넘는다. 현재 19개 민자사는 도입 비용 전액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통행료 미납률 감소 방안,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자사업자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영상인식 이용 건의 78.3%가 미납으로 전환됐지만 신속한 납부 안내를 위한 제도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스마트톨링) 구축비만 최소 1282억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전국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