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전방 빈총경계? 대한민국 안보 녹아내려…국조·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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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논란을 놓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전방부대 탄약 휴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육군 1·2·3·5군단 등에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합참에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지휘·보고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을 겨냥해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빈총 경계’ 논란은 지난 7월 육군 1군단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국방부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고, 다른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일부 부대가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공문 없이 화기 운용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며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느냐며 반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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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육군의 빈총 운용 사례가 확인된 후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이를 몰랐다고 지적하며, 군의 지휘·보고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응과 NSC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에도 불만을 표명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