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유지…항소 기각

광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기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항 건설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오후 열린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서천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를 고려할 때 공익이 사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전북도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