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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정부,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유통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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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한 가전 매장에서 한 시민이 안경을 착용해 보고 있다. 2026.11.15 한수빈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한 가전 매장에서 한 시민이 안경을 착용해 보고 있다. 2026.11.15 한수빈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및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7일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플랫폼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부정행위 수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모니터링이나 신고를 통해 확인한 뒤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에 삭제 조치 등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스마트 안경 등 관련 제품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판매 사이트나 광고 등을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판매 정보나 사이트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여부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방미심의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사용법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 왔다. 일부 게시물은 장비 조작법과 구매처까지 안내해 실제 시험에서 모방 범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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