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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66만 그루 '방치'…방제예산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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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이미지 확대 재선충병 걸려 소나무 고사

재선충병 걸려 소나무 고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확산세가 커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목 중 4그루 가운데 1그루 이상이 제때 방제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가 급증했는데도 산림청의 방제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면서 '방제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총 177만2천985그루 중 방제 물량은 111만1천472그루(방제율 62.7%)에 그쳤다.

나머지 37.3%에 달하는 66만1천513그루는 방제되지 못한 채 산림에 방치됐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3% 늘었으나 방제량은 오히려 16.4%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감염목 방제율은 2025년 89.4%에서 2026년 62.7%로 26.7%P 급락했고, 미방제 감염목은 1년 만에 약 4.2배 폭증했다.

산림청이 내세운 '전체 방제 실적 증가'는 감염목 방제 부진을 가린 통계 착시였다.

단순 고사목 처리가 늘어났을 뿐 핵심 확산 요인인 감염목 방제는 약 22만 그루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4년 89만여 그루였던 감염목은 2025년 148만여 그루로 65.3% 급증하며 경고등이 켜졌으나, 2026년 산림청 국비 본예산은 1천8억4천100만원으로 2025년(1천7억9천만원)보다 5천100만원(0.05%) 증액되는 데 그쳤다.

특히 예방 나무주사와 수종 전환 등 실질적인 4대 주요 방제 사업 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현장 지자체의 방제 역량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전체 감염목의 97.8%에 달하는 173만4천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으나 지자체 방제율은 61.9%에 머물렀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99.9%)과 비교하면 38.0%P나 뒤처지는 수치다.

윤 의원은 시·군·구의 병해충 전담 인력이 평균 0.87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폭증하는 방제 수요를 지방정부 자체 역량에만 떠넘기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방제 공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 66만 그루는 내년 산림을 초토화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예비비와 전문 인력을 전폭 투입해 국가 책임 방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0일 08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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