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금 가상자산 과세 안돼…민주당,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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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안 된다”며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가상자산 과세해야겠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하자. 또 토론 못 하고 도망갈 거면 가상자산 과세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곧 재경부 장관이 될 이형일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순서가 단단히 잘못됐다”며 “과세보다 급한 건 코인 보유자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류도 다양한 코인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 발행할 수 있는지, 각 종류의 코인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수준으로 감독할지 등 말이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1년 넘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2단계 입법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코인의 기준을 정하는 클라리티법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되어 코인 시장에 파장이 있었다”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규칙이 정해져야 일상적으로 과세할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아무리 전방위적으로 증세에 열중하는 정권이라도 이건 아니다. 게다가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과세할 인프라조차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 전 의원은 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유의 초과 세수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상황이니 세수 확보 목적도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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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상자산 과세 유예배경은?
• Q. 디지털자산 과세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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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코인 보유자 보호와 필요한 규제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2단계 입법 논의 지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세수 확보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