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혼내’ 흉기 공격 제자, 선생님은 감싸안았다…형사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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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7일 ㄱ(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을 소년법 제50조에 의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역시 없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ㄱ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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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군은 지난 4월13일 아침 8시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ㄴ씨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중학생 때 사제 관계였던 ㄴ씨가 유독 자신을 더 혼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군은 ㄴ씨가 고등학교로 전입해오자 등교를 거부하며 범행 일주일 전 타지에 있는 대안학교로 옮겼고, 범행 당일에는 가방에 흉기를 넣은 채 ㄴ씨를 찾아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ㄱ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고 반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