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어 술파티 보고서 ‘유출 의혹’ 공무원 고발건…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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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 김호경)는 조재연 변호사가 제기한 법무부 공무원의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회유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보고서 열람·등사가 허가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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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해당 고발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기록 반환과 함께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원지법이 이미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으로 해당 보고서를 확보했고 재판 당사자의 열람·등사까지 허가한 만큼, 법무부 관계자가 누설해야만 보도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