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화폐 혜택 줄줄이 축소

전북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 카드. 익산시 제공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전북 지역화폐 혜택이 줄고 있다. 군산·익산·전주 등 주요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매 한도를 낮추고, 전주시는 연간 발행 규모까지 축소했다. 소상공인 매출 위축 우려도 나온다.

2일 전북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군산시는 이달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연말까지 상품권 발행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도 지난달 구매 한도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반 줄였다. 2020년 도입 당시 100만원이던 한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주시도 지난 9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연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축소했다.

지방재정 악화는 채무 증가에서도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자체 채무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2025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1조680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3460억원(25.9%)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9.85%)의 2.6배에 달했다.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임실군(5.19%)과 고창군(3.51%)도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 2027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현행 산식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전북의 감소 추산액은 2조7235억원이다. 전북도 4976억원, 정읍시 2325억원, 익산시 2269억원, 전주시 2246억원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필수 행정서비스의 핵심 재원”이라며 현행 산정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거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지역화폐 혜택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단일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데도 혜택 축소에 앞서 재정 효율성이나 정책 취지를 분석한 과정이 없었다”며 “예산 부족만 내세운 일방적 통보로는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