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압도적 숫자는 축복인가 독인가
최근 만난 경제부처 관료 출신 한 인사는 “일단 숫자는 좋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성장률이 0.1%라도 떨어지면 경보음이 켜져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 바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와 경제팀은 ‘축복’받았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9%까지 높였다. ‘1.1%’에 불과했던 지난해 성장률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적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저효과로 반등했던 2021년을 빼면 올해 성장률은 2011년(3.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다.
수출 기록은 더 놀랍다. 1조달러를 달성했다. 1조달러 수출탑을 세운 국가는 중국·미국·독일에 이어 한국 등 4곳뿐이다. 수출은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재정도 두둑해졌다. 올해 세수는 3월 추가경정예산(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더 들어온다. 연봉이라 치면 인상률이 15%나 된다. 세수 펑크가 났던 윤석열 정부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올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12년 만에 4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리더로서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축복은 축복이다.
축복은 때론 독이 된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 ‘아름다운 숫자’가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표가 나빴다면 당장 위기를 수습하는 데 바빴을 것이다. 압도적 숫자 앞에서 위기감은 무뎌지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조작기소특별검사법을 재가했다. 집권여당은 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사회적 비용이 크고 인화성 있는 이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다른 모든 중요한 민생 이슈는 뒤로 밀린다.
한 사회가 가진 정치·사회·경제적 자원은 한정적이다. 성장을 가속화하고 온기가 흘러가게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이다. 당장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회는 총선 국면에 접어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집권여당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4%에 가까운 성장률, 수출 1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보통 사람들에겐 모두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일주일간 매출이 0원이었던 날이 3일이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정부·여당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모든 산업과 가계로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분을 빼고 보면 지갑은 얇아졌다. 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의 평균 실질임금(1인당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과급을 뺀 기본급·통상수당만 보면 실질 정액급여는 오히려 0.3% 감소했다.
건설업의 부진은 장기간 이어지고, 중국에 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 자동차부품,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통 제조업 중 웃고 있는 산업이 없다.
버티다 버티다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금(9월 기준)은 1년 전보다 금액은 18% 늘고, 건수는 7% 증가했다. 폐업 결심까지 평균 1년5개월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폐업 결심 당시 소상공인 부채는 평균 8192만원이었다. 고금리로 자영업자들은 더욱 허덕인다.
무엇 하나 풀기 쉬운 문제가 없다. 수출과 반도체 실적이 제아무리 좋아도 내수와 고용, 국내 제조업, 소상공인 경기까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압도적 숫자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반도체 경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숫자가 좋은 지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축복을 활용해 성과를 내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오로지 리더, 즉 이 대통령과 여당의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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