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출한도 축소’ 허위 게시글에 “사실 아냐, 수사의뢰”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이달 중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허위 게시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 6월 및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에선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시글이 퍼졌다. 게시글에는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적혔다.

게시글에는 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는 80%에서 70%로, 1주택자는 70%에서 60%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