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 지난해 13건…4년 새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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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을 별도 교과목으로 편성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44%에 그쳤다.

11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2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14건, 지난해엔 13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만5636명에서 1만7202명으로 32.9% 감소했다.

산재 유형은 지난해 기준 베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 끼임과 타박상이 각각 2건이었다. 손가락 골절과 찰과상도 각각 1건이었다. 2021년엔 전남 여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생이 물에 빠져 숨졌고, 2023년에는 대구의 제조업체에서 실습생의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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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인권과 산업현장의 안전을 다루는 교과목의 개설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입학생 기준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개설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전국 516곳 중 229곳(44.4%)에 불과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부산은 36곳 중 34곳(94.4%), 제주는 6곳 중 5곳(83.3%)이 해당 과목을 개설했다. 반면 대구는 20곳 중 4곳(20.0%), 인천은 29곳 중 7곳(24.1%), 대전은 12곳 중 3곳(25.0%)에 그쳤다.

신수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른 나이에 노동현장에 나서는 만큼 노동법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해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문제인지 모르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교에서 노동시간과 임금,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배우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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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838명 중 352명(42.0%)이 최근 1년간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초과수당 미지급을 경험한 응답자는 154명(18.4%), 폭언은 118명(14.1%), 직장 내 괴롭힘은 99명(11.8%)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보다 앞설 수 있는 성과는 없다”며 “현장실습에 나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안전 과목 편성을 늘리고, 실습기업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