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덕여대 칼부림” 등 공중 협박 4건에 2657만원 손해배상 청구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경찰이 동덕여대, 잠실 야구장 등을 겨냥한 공중 협박 사건 4건을 대상으로 2657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5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남녀공학 전환 문제가 불거진 동덕여자대학교를 겨냥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A씨에게 347만원, 지난해 10월 ‘잠실에 한화 팬이 보이면 유혈사태 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B씨에게 17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KT 본사, 카카오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2명에 대해 각각 2022만원, 113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공중 협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앞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게시자 등을 상대로도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신세계 폭파 협박 손배 사건의 경우 전부 승소해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에는 경찰관들의 기본 급여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에서는 경찰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 협박 및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