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사용된 작품 밝혀라”…120여개 출판사, 프랑크푸르트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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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잃을 것은 자유뿐이 아니다. 정신 자체일지도 모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제78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6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막을 올렸다. 행사 첫날 세계의 작가, 출판인들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저작물 무단 학습과 독점에 저항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출판 단체들과 학자들은 인공지능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하며 각국 정부와 입법부에 관련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국 역사가 겸 퓰리처상 수상자 질 르포어 하버드대 교수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인간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세계의 책들 속에 담겨 있던 인류 지식의 총체가 거대 기업이 소유한 기계 속으로 통째로 삼켜졌다. 기술 발전은 예술과 문학,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고 나아가 ‘테크 거상들' 스스로 경고하듯, 인류 자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잃을 위협에 처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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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헌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통치 형태나 지금 입헌민주주의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통치 형태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간이 테크 기업 소유의 기계에 의해 지배되고, 많은 인간이 그 기계로 대체되는 ‘인공국가’(Artificial State)에 인간이 자신을 내맡긴다면 무엇을 희생하게 될 것인가” 되물었다. 이와 함께 “입헌민주주의는 책과 독서에 의존한다. 문해력을 갖춘 유권자 없이 어떤 민주주의도 번영할 수 없다. 이것은 소중한 유산인 동시에 너무도 위태로운 유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출판서점협회(Börsenverein)와 120여개 주요 출판사들은 이날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프랑크푸르트 호소문’(Frankfurt Appeal)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독일 연방정부를 향해 “거대 테크 기업들이 출판사나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아무런 보상 없이 가치 있는 생산물을 착취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법적 집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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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테크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적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정확히 어떤 특정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소모적 소송 말고는 어떤 법적 권리 행사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습 이후) 수익은 출판사, 저작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롯이 인공지능 기업으로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출판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입법자들이 명확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도서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한국 출판콘텐츠 수출 지원활동에 나선다. 문학동네, 더핑크퐁컴퍼니, 문피아, 미래엔 등이 포함된 15개 출판사가 참가한 수출상담관을 운영하고, ‘케이(K)-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 전용 부스에서도 문학과지성사, 민음사, 사계절, 창비, 위즈덤하우스 등에서 출간한 한국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