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에…국회 보고서 “수도권 쏠림 커지고 임대료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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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25일 이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종부세율 인상과 기본공제 차등화 등이 임대료 상승과 수도권 쏠림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 구간은 2028년 이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고, 12억원 초과 구간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0.7~2.3%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다만 1주택자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를 각각 9억원, 12억원씩 차등화했고, 다주택자는 그 부담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산정 방식은 ‘4억원+(5억원X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규정한다. 보고서는 “다주택자들이 기본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부세율 인상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금리와 소득, 공급 등 다른 변수도 많아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거나 늦게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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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제도 확대에 대해선 소득이 많은 이들일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역진성 지적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혜택이 큰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집중돼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조세 역진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지닌 기업’이라는 대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악기 도매업은 포함하면서 악기 소매업은 제외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국내 자산에 장기 투자할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이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분석했다. 기존 아이에스에이 가입자 가운데 누적 투자액이 8천만원을 넘는 계좌는 전체의 0.7%에 그쳤고, 55.2%는 투자액이 1만원 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