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했어, 트럼프와 싸우느라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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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수 |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했고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 이는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싸워 이긴 승리를 상징한다. 미국인들은 마가(MAGA) 고립주의의 경제적 실패를 직시하고 트럼프를 심판했다. 올해 2월과 5월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미 무력화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를 미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확인사살한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들어 실시한 무차별적 관세 부과와 폭력적인 반이민 조치들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관세는 일차적으로 수입자가 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국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당연하다. 외국 국적 거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추방한다고 토종 미국인들의 고용과 후생이 증가할 리가 없다. 역시 당연하다.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보다 똑똑하다는 미국의 관료와 학자들이 그에 동조했다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그 소수의 억지 논리가 다수의 상식으로 극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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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극복하는 동안, 세계인들은 보호주의 경쟁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트럼프를 극복했다. 2025년 초 트럼프의 미친 듯한 관세 부과를 바라보며 이 광기가 전염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사람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영향은 있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전세계 수입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2025년 세계 평균 관세는 전년 대비 농산품 1%포인트, 제조업 2.8%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세계 교역액은 8% 늘어 국제 무역이 붕괴한다는 우려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올해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0월 보고서는 미국이 벌인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무역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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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관세 인상의 광기는 100년 전에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모두 수십퍼센트의 관세를 주고받았으며 그 결과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전세계 무역은 약 65%나 급감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가 대공황에 빠져들었고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보고야 말았다.
이번에 100년 전과 달리 전세계가 관세 인상 경쟁에 나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경제적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출간된 벤 추의 ‘고립경제학’(Exile Economics)을 읽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고도로 국제화돼 있으며, 그것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책은 콩부터 철강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국제화된 공급망 덕분임을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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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먼저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주식시장 붕괴를 빌미로 높은 관세를 매겼다. 그러자 영국의 재무부 장관 네빌 체임벌린은 전세계가 관세를 올릴 것인데 영국이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영국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여 의회를 설득했다. 이렇게 1등과 2등 국가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자 그것이 3, 4, 5등으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1등이 폭력적인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지만 2등은 1등에게만 같은 관세율로 보복했을 뿐 그 관세를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3등도, 4등도 1등을 따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한 짓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이고, 우리끼리 미국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미국 예외주의가 작동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에서조차 그 예외주의가 예외로 머물 것임이 드러났다.
물론 트럼피즘이 이로써 수명을 다했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조 바이든 재임기가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였듯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피즘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회개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 겪은, 근거도 효과도 없는 무지성적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견지하며,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트럼프와 싸우느라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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