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서 과세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유예에 무게가 실리자 범여권 일각에선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 나와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때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를 포함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며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시행이었지만 과세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유보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 16일 과세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이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코인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모두 20%대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A의원은 “올해는 유예하고 추후 필요한 때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를 동일하게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당내에 더 많다”며 “유예하더라도 (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는 과세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현 상황과 국민 요구 사항을 고려해 유예를 고민할 때”라고 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조세 정책에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과세를 유예하더라도 지지율 반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여당과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당이 결정하면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며 “2021년 말에 이미 65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5년째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