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아니다” “입틀막에 제동”…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결정 두고 엇갈린 해석

국감 참석한 이진숙 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결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헌재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참여를 제척한 의결 중 포괄적 제한은 정지시키고, 이 의원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 관여한 업무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선 제척을 유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저 이진숙에 대해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자기가 (방통위원장 재직 시)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KBS 부사장과 기자협회를 상대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도에) 항의 전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궤변을 했다”며 “명백한 외압이고 한 의원이야말로 제척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적어도 외압 통화라고 한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 윗선에 얘기해 톱다운식으로 내려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