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개선 통계 없는데…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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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영업장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강원랜드가 정작 도박중독 문제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줄 자체 통계 체계는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박중독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당시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유병률 조사는 없었다. 대통령이 통계적 근거를 따져 물은 뒤에야 올해 첫 자체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조사와 크게 엇갈렸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랜드는 올해 1월부터 자체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목적에는 ‘대통령 지시사항 취지 이행’이 명시됐다. 대통령 지적이 자체조사 착수의 계기가 된 셈이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부 소관 공기업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카지노 영업장 확대와 게임기구 증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전환, 카지노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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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받아 일반영업장 허가 면적을 넓히고, 게임기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에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카지노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도박중독 예방 시스템 구축은 이 같은 확장 전략과 함께 제시됐다. 카지노 사업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도박중독 유병률은 사업 확장의 사회적 비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로 이 유병률은 사행산업 관리 지표로도 쓰인다. 사행산업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사감위의 ‘2025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보고서’를 보면, 건전화평가 결과는 다음 해 매출총량 설정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등에 반영된다. 강원랜드 평가에도 ‘과몰입 위험 관리’ 부문의 업종별 유병률 지표로 54.0%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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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문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감위 기준 내국인 카지노 유병률은 최근 10년 동안 50%대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2024년에도 54.0%로 합법 사행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강원랜드가 올해 1∼6월 자체 조사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월평균 37%였다. 사감위 조사와는 17%포인트 차이가 난다. 두 조사 모두 도박문제 선별도구인 CPGI를 썼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CPGI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은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자로 분류된 사람을 합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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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의원실 제출자료에서 표본 구성 방식 차이 때문에 자체조사와 사감위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감위 조사는 현장에서 조사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카지노에 자주 오거나 오래 머무는 고빈도 이용객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유병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강원랜드 자체조사는 전년도 실제 출입데이터의 성별·연령·출입횟수 등을 반영해 표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강원랜드 자체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병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월평균 37%는 이용객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문제도박자로 분류됐다는 뜻이다. 이 조사도 대통령 지적 뒤에야 시작된 것이어서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개선’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감위 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여, 앞으로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카지노 규제 완화와 사업 확대의 사회적 비용을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사감위 건전화평가 보고서도 강원랜드의 과몰입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몰입 위험 완화 프로그램이 일회성 교육 성격이 강해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프로그램 종료 뒤 3∼6개월 단위 장기 추적조사와 사후관리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통령에게 ‘도박중독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을 당시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체 통계조차 없었다”며 “같은 도구로 조사했는데 사감위는 54%, 강원랜드는 37%로 17%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만큼, 어느 수치가 실제에 가까운지부터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