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 맞게 개정"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출연…오늘로 장관 취임 1천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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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주 명의로 농사짓던 '그림자 농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사짓는 정식 농업인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다고 송 장관은 소개했다.

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초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 78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29일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로 취임 1천일을 맞았다.

송 장관은 진행자가 소감을 묻자 "책상에서 들여다보던 것하고 현장에서 농업인 한 분 한 분, 국민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펼쳐야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3일 09시2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