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저렇게 못 하면 빨리 관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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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가 이날 당 유튜브채널 ‘민주당티비(TV)’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어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자기가 대법관을 제청하면 권한과 의무는 끝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고른 사람만 임명하고 협의 절차조차 대법원장의 선심으로 여기라는 것이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지 대법관 제청 같은 사법행정권의 독립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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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