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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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특·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이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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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주면 좋겠다”며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또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길 바란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