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메가 프로젝트·초광역 특구 현장 인허가 애로 직접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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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측면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나쁜 측면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 시대 상황에 국민적인 필요에 맞게, 또 어떤 경제 주체들이나 행동 주체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데, 이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 같은 현장의 애로 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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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 전략, 지역 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쉽지가 않다. 이미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 데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 또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가 우리의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며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