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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이 대통령 순방 중 총리 주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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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 총리가 대신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언론 공지에서 “해당 공포안은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성숙 총리가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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