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Z 폭발, 북한군 지뢰 가능성”,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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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놨다. 북이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북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지뢰 매설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냉정한 자세로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권대원 합참 차장(육군 중장)은 28일 2차 현장조사 뒤 개최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여m 지점이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10여m 이격된 지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 당시 작전 인원의) 진술 근거로 북한군 목함지뢰의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 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지뢰가 터지면 철제 파편이 검출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폭발한 북한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엔 남북이 수십년 동안 매설해온 지뢰가 곳곳에 남아 있어, 유실 지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이 된다. 권 차장은 “만약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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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상황과 관련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며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비상연락망”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 하등 좋을 게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가 북의 군사적 도발임이 최종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되, 북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