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역 격차 심화…수요 많지만 공급 적은 40곳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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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적은 시군구 59곳 중 40곳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조사됐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 간 공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장애인의 돌봄 수요와 16개 서비스 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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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 시군구가 저수요∙저공급 지역에 해당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수요와 공급의 전국 평균을 산출해 수요와 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고수요·고공급 지역, 수요와 공급이 평균보다 낮으면 저수요·저공급 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고수요∙저공급 시군구는 59개,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은 13개였다. 특히 수요가 평균 이상이지만 공급은 평균 이하인 ‘고수요∙저공급’지역은 전체 59개 중 40개(67.8%)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부산 영도구 등 대도시 지역과 충남, 전북, 전남 등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저수요∙고공급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일반지역보다 14.8%포인트 낮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20.8㎞, 그 외 지역은 1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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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통합돌봄 서비스별 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 긴급돌봄지원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충족률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수요와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규모를 비교한 지표이다. 충족률이 70%라면 추정 수요를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공급 역량이 70 수준이라는 걸 뜻한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모두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으로 98.7%를 차지했다. 65살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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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서비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이나 이용현황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통합돌봄 공급의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11월 발표 예정)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공급여건을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