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희대 탄핵, 대통령 심판 열차 출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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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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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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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탄핵 사유와 관련해 “탄핵 추진단에서는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며 “이번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진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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