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부적절 경찰’ 3년간 338명…서울 76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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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부서 과·팀장 중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이들이 최근 3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경찰 수사 지휘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 인원은 최근 3년간 22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37명, 2025년 124명, 올해 77명이다.

지휘역량평가는 경찰이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경찰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 사건 비율 등 실적 수치와 지휘 역량을 종합해 ‘적절’, ‘역량 강화 필요’, ‘부적절’ 등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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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부적절 판정자가 3년 연속 제일 많았다. 2024년 20명, 2025년 30명, 올해 26명을 기록했다. 부산(각각 11명, 30명, 8명)과 경남(13명, 14명, 14명)도 부적절 판정자가 많았다.

경찰은 숙련된 수사 인원을 일선 현장의 지휘자로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수사관·일반 수사관·전임 수사관·책임 수사관으로 구분되는 역량·경력 중심의 자격 관리제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최고 등급인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책임 수사관 현원 586명 중 과장 근무 비율은 6％(35명), 팀장은 37％(218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