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1㎞ 질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속 17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상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손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를 몰다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해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1차로에 있던 코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만들어 2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터널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101㎞ 초과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이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인 지난해 9월에도 거제의 한 도로에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위험하게 운전해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고 유족의 비통함이 크며, 이전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