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구전략 바꾼다…“인구 변화 대응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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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인구정책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맞춰 사회·경제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힌다. 합계출산율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국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표 지표로 삼아 기술혁신, 지방소멸, 이민 문제까지 포괄하는 ‘국가인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는 14일 이런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수립된 첫 기본계획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인구위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확대 중심 정책에 더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 두 가지 목표 아래, 인구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적응’, 산업·교육·행정 혁신 등을 통해 남은 인구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를 현재 6.6점에서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지표로는 청년 고용률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여성(30~44살) 경력단절 비율은 20%에서 10%로, 노인 빈곤율은 35.9%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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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7개 도전과제와 117개 기본과제가 담겼다. 도전과제는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과제고, 기본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미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과제로 중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하는 ‘청년 돌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눈에 띈다. 돌봄 인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돌봄로봇과 보조기구 사용을 지원하는 등 청년 특화 일자리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와 주거를 지원하는 ‘준공무원급’ 일자리로, 순차적으로 10만명까지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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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역별로 분산 운영해 온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케이(K)―돌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재활·통합재택간호 등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도전과제엔 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와 이주민 정착 지원도 담겼다.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의 신속 거주·영주·귀화 경로를 확대해 2030년까지 2천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 글로벌 인재 350명도 유치하고, 세제·주거·자녀 교육·가족 취업 등을 연계한 ‘한국형 정주패키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출생·성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출생등록제 도입과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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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계부처들이 기존에 발표한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1천호 공급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아이맞이 지원금과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계획 등이 기본과제에 포함됐다.

인구위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분야별 인구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인구정책 심층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