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광역특구법 ‘양다리 발의’에 “간보기 너무 빨라”…당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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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 초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법안을 먼저 내보여 노동계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추진을 공표하며 노동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된 안과 빠진 안을 모두 발의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안을 내겠다’는 예고를 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더 대화를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법안 대상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메가특구’에서 ‘초광역특구’로) 바꾼 것은 일리가 있지만 ‘간보기’하는 게 너무 빨랐다”고 지적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주 52시간제 예외’ 등 이른바 노동 특례 강행 추진으로 읽고,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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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면서도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