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투쟁’ 부른 추미애 ‘예산 삭감·조직 개편’ 도정…민주 도의원들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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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조직개편안과 2027년 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삭감, 사회적경제국 폐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누락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 축소가 잇따르자, 의회 차원의 예산 복원과 조직개편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장인 서광범 의원(국민의힘·여주1)은 본회의에 앞서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한 뒤 발언대에 올랐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2027년도 농정해양위 예산을 올해 1조916억원에서 7614억원으로 30.3%나 삭감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 가축재해보험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핵심 민생 예산 축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로 합치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축산과 동물복지 수요가 큰 경기도에서 전문 행정 기능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통합안 철회와 예산 전면 복원을 촉구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복지와 사회연대경제 축소를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과 관련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법을 제정해 예산을 늘리는 마당에 도는 오히려 전담 국을 폐지하고 예산을 절반 넘게 깎았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돌봄을 외면하는 조직 폐지와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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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민주당·용인10) 역시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를 언급하며 복지 예산 감액 문제를 정조준했다. 우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대기자가 넘쳐난다”며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을 두고 국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 사업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가족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말 따로 예산 따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남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미래성장산업국과 인공지능(AI)국의 자체 투자 예산이 반토막 나고, 중소기업의 대표 행사인 ‘지페어 코리아’와 스타트업 핵심 지원 예산이 대거 누락·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도지사가 현장에서는 지원을 공언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잘라내는 모순을 보인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