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에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한 가운데,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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