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서두르면 세금 깎아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23만4000가구가 정상 착공되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내놨다. 이 물량은 이번 대책의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목표와는 별개로,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일정대로 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착공을 서두르는 정비사업지에 세금을 깎아주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용적률 등 구조적 규제는 그대로 둔 채, 2027~2028년 착공을 조건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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