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작작 돌려요, 이러다 다 죽어”…농민 ‘기후소송’ 재판부에 편지 보내는 시민들

“제발 화력발전 작작 돌려요. 이러다 다 죽어.”
“어린 제가 무엇을 알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추석이 지나도 무더운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인 것만은 확실히 알아요.”

- 청소년들이 기후소송 재판부에게 보낸 편지 중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8.12. 정효진 기자

기후변화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낸 ‘기후 소송’에 시민들도 나서고 있다.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농민들의 소송에 연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농업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를 마주한 시민들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소송에 힘 보태는 시민들…전 연령 연대

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시민들이 기후소송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편지는 모두 380건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54건), 30대(47건), 60대 이상(39건) 순이었다.

지난해 8월 기후변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농민 6명은 한국전력과 산하 발전공기업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한전과 발전5사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에 보고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약 25억6000만t으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누적 배출량(94억t)의 27%에 해당한다.

농민들은 소송에서 1인당 500만203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 일부를, 2035원은 위자료를 상징적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던 발전공기업들은 정작 법정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축소하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들은 지난 1~7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온실가스 자체는 유해 배출물로 보기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과 농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여부도 전력당국이 결정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부인했다.

법정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농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고 있다. 특히 10대들은 폭염과 이상기후를 체감하고 있다며 기업과 국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8.12. 정효진 기자

한 중학생은 편지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며 “살 날은 많은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날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편안히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썼다. 또 다른 10대는 자신을 “8월 말부터 플로깅(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중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아직 어리지만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불안하지 않은 다음 날과 다음 해를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위기 책임 묻는 농민들…국경 넘어 이어진 연대

자신을 농민이라고 소개한 50대 시민은 “태양광을 설치했고, 차도 전기차로 바꿨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농사를 짓기 위해 매일 힘들게 살아간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으니 이제 나라가 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썼다.

한 시민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한 농업인들에게 집중되는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제발 이 재판이 불공평한 위기를 공평하게 바꾸는 시발점이 되게 해 달라”고 썼다.

기후 책임을 묻는 연대는 국경을 넘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독일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페루 안데스산맥의 농부 사울 루치아노 리우야는 한국의 농민들에게 “한국에도 저와 같은 농업인들이 용기를 냈다고 들었다”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