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 김동아 의원 경찰 출석…“기소계획서 유출, 전형적 검찰 캐비닛 공작”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욱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한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이 매일같이 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사단이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의 황태자인 한 의원은 수사로 정치를 하던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 제보로 보장될 수 없는 비열한 범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불법적 커넥션을 통해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범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취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 기소를 계획한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조사한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검찰 기소계획서 공개를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팀과 지휘·보고 라인만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검찰 출신 한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에도 기소계획서 유출 경위를 감찰·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한 의원의 기소계획서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