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 원생 이마 때린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신순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B군(당시 3세)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30분 이상 복도에 있도록 벌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일부 피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A씨의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의 일부 A씨 행위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