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로 거세지는 ‘조희대 탄핵론’에…김민석 “국정조사 포함 차근차근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론’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무리한 탄핵 추진보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의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고 당내 잡음이 계속될 수 있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 타임라인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원내와 상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러니 법원이 주권자도 국회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썼다. 최민희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당한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는데 망설이면 오세훈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감형 등 최근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탄핵과 달리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는) 대표 선택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으로 가기 전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내년 6월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탄핵론이 완전히 잠잠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라는 스텝을 밟는 순간 탄핵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감안해 원내에서 신중하게 추진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할 수는 없는데 탄핵하라는 요구는 커지니 국정조사라는 제3의 길을 찾은 것”이라며 “차라리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나은데, 지도부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