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조치 100%”라더니…여객선 사고 4년 새 2.5배 더 늘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안전점검을 받은 여객선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최근 5년간 여객선 안전조치 완료율 100%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여객선 사고는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뉴장보고호는 올해 1월 30일 전열기 패널 작동 불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공단이 앞서 2층 양쪽 여객실의 전열기 패널에서 결함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약 70일이 지난 4월 10일 같은 선박의 2층 좌현 여객실에서 전열기 패널 과열과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사고를 ‘안전조치 완료 이후 기존 지적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라고 인정했다.

퀸제누비아2호 역시 여러 차례 안전점검을 받고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해당 선박은 월례점검과 휴가철·명절 특별점검에 이어 지난해 11월 10일 겨울철 특별점검까지 받았지만, 불과 9일 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공단은 퀸제누비아2호 사고에 대해 운항자의 당직근무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기존 점검 지적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이후에는 운항관리자가 선박에 직접 승선해 항해당직 운영 등 선내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항로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공단의 안전조치 실적과 실제 사고 발생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내항여객선 안전조치 완료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도 안전조치 요구 2117건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객선 사고는 2021년 35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56건보다 53.6%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안전점검을 받은 선박은 1802척으로 전년 1852척보다 줄었지만 안전조치 요구는 같은 기간 2232건에서 2673건으로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안전조치 완료율이 5년 연속 100%를 기록했지만 여객선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점검과 조치를 완료했다는 실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이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Q. 여객선 안전점검 실적과 사고 증가가 엇갈린 배경은?
• Q. 여객선 안전조치 완료율 중심 관리의 한계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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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안전점검을 받은 여객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5년간 여객선 안전조치 완료율이 100%라고 발표했지만, 이 기간 여객선 사고는 2.5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