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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에 대구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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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웃으면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웃으면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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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내어 “내란 특검이 추경호 시장에게 20년을 구형한 것은 그 혐의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이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의 행위는 재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면 이는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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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구시당도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기이한 논리가 떠오른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수 의원의 표결 참여가 무산된 명백한 정황을 재판부만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는 사필귀정이다. 특검은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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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은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당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결론을 앞세운 내란 몰이로 규정한다. 무리한 기소의 부담은 대구시민에게도 돌아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야 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하던 그 기세로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모적인 내란 몰이를 멈추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구시당은 추경호 시장이 시민께서 맡기신 책무를 다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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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추 시장은 “긴 시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와 응원 보내주신 대구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정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공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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