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공공부문 83조1천억원 적자…6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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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살림살이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총수입 1192조1천억원, 총지출 1275조2천억원으로 83조1천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적자 흐름이 2020년부터 6년 연속 이어졌다. 총수입이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 등)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늘어난 데 견줘 총지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료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을 중심으로 67조원(5.5%)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서 조세수입 증가에도 경상이전 및 최종소비지출 증가로 60조1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 57조5천억원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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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규모는 전년 16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22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주로 공공주택 건설, 도시개발 확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한은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은 전년 5조1천억원 흑자에서 9천억원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일반정부의 적자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3.1%, 2.2% 수준이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일반정부의 적자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4%)의 절반 정도라고 설명한다. 이 팀장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수입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정부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적자 폭이 줄고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