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추경 파행’ 막판 타결…산후조리비·보육 예산 등 217억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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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 끝에 막판 협상을 타결짓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독자 처리까지 예고됐던 파국 위기는 넘겼으나, 여야 간 협치 균열과 예산 편성 과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감액 추경안 5465억원 가운데 217억원을 복원한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도의회는 집행부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자체 작성한 복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 집행부가 본회의 직전 추가 협의를 제안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쪽과 도 집행부가 막바지 조율에 나서며 217억원 복원안에 합의했다. 이번 수정안 통과로 삭감 위기에 놓였던 주요 민생·복지 사업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민생경제 통큰세일’ 사업이 포함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비 31억원,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 파동까지 불러왔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 36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19억원이 다시 담겼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 아동복지 분야 예산 27억원도 복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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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 갈등은 지난 8월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5천억원대 감액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는 집행부가 민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전액 복원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40여일간 대립이 계속됐다.

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 결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양당이 합의한 429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 복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쪽은 “여야 합의로 도출한 429억원 복원안을 뒤집고 200억원대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예산 파행의 책임은 집행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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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