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민 의견 수용”…11년째 갈등 ‘제주 2공항’ 결론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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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공개되면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무부처 장관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는 중앙정부가 도민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한 데 대해 도민사회와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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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이어 주무부처까지 도민 의견 수용 의사를 공식화했다”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도민 결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구상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협의회) 구성부터 진척이 더딘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협의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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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찬성 쪽 단체가 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데다, 협의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도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제주도가 협의회를 띄우려는 건 ‘제주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곧바로 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환경쟁점을 들여다본 뒤, 평가서 본안이 접수되는 내년 7월 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끝낼 계획이다. 이때 확인된 도민 의견은 국토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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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1월10일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성산 주민과 도민은 둘로 쪼개졌다. 반대 쪽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해왔지만, 찬성 쪽은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다며 공론화 자체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