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철, ‘일가족 살해 후 사체 소각’ 흉악범 변호···변론 전략은 “검찰 강압수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의 살인범을 상고심에서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정자는 양형이 과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는 2003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를 상고심에서 변호했다. 정씨는 2002년 3월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났다. 정씨는 무직자임에도 서울대학교 종신교수 행세를 하며 A씨에게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넘겨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주겠다”고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속아 1억9653만원을 정씨에게 넘겼다. 정씨는 A씨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가 일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자, 사기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A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내야 한다며 통나무집으로 A씨를 불러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씨에게 복용하게 시킨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정씨는 A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가족도 살해했다. 그는 공중전화로 A씨의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나무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B씨는 두 자녀와 함께 통나무집을 찾았다가 A씨가 사망한 옆 방갈로에서 흉기로 살해당했다. 정씨는 차량 등에 현장에 묻은 지문을 지우고, 인화물질을 뿌려 사체를 태웠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내정자 등 정씨의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타나 고문을 당했거나 가혹행위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심과 2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과중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했으며, 피해자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만큼 곤궁하지 않았다며 “사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내정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정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