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내년 사업 착수해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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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 엔(N) 사업’이 사업 타당성(사타) 조사를 면제받고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통상 1~2년이 걸리는 사타가 면제되면서, 2027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첫번째 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구상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장보고 엔(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상 대형 방위사업은 사타를 거쳐야 예산 반영과 사업 착수가 가능한데, 핵잠 건조는 이 절차 자체를 생략했다. 방위사업법상 사타가 의무지만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장보고 엔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장보고 엔 사업은 디젤잠수함보다 잠항 능력과 기동성이 뛰어나고 작전 능력도 대폭 향상된 핵잠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8천t급 규모로 총 3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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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조선업체들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의계약 대신 경쟁 구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핵잠 사업자 입찰 공고 뒤 내년 하반기께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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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의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일부 핵심 미사일 등은 정부가 직접 개발·확보해 체계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 밝히는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의 보안 특성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9천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방사청도 총사업비를 이 정도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내년 초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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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잠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 ‘S-92A+’기종으로 결정됐다. 약 8천억원을 투입해 기존 기종 대비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신형 헬기를 도입한다.

신형 헬기의 전력화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로 예정돼 있다. 교체되는 기존헬기는 경호 작전용 등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