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서울·수도권 인허가와 착공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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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감시는 팩트 기반 돼야
성과 인정하며 격려하는 것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급감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주택·택지 공급 규모와 속도,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글은 정부를 믿고 주택을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이용자가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한 것인지 실제로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별도 게시물에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을 토대로 현 정부의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있는 성과는 인정하며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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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수도권의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그는 주택을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 제한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언급하며, 이미 분양받은 경우 대출이 원래 약정대로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