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화영 사면도, 방치도 난감…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빨간불”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 요구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과 방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사법리스크라는 개인적 측면과 국정 운영이라는 공적 측면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짚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를 이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청구서’로 해석했다. 진 교수는 “이 전 부지사의 논리는 ‘이 대통령이 무죄면 나도 무죄다. 그런데 왜 누구는 대통령을 하고 나는 감옥에 있느냐’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뜻에 반해서 그런 입장을 냈을 리 없다. 이 전 지사는 ‘내가 죄를 대신 다 뒤집어썼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후 자필 입장문에서 변호인의 발언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진 교수는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표현에 주목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저와 마찬가지로”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자신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연결하며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다만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면할 경우 공범을 풀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결정이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지율 침체와 여권 내 갈등, 사법 리스크 등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강박적으로 SNS를 하는 걸로 보인다”면서 “그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해 결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를 둘러싼 논란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임 청장이 정권에 우호적일 때는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감찰 대상이 됐다며 이를 “이 정권의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징계를 강행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징계하지 않으면 레임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 차기 권력 구도와 관련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선 ”‘포스트 이재명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나다’라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미 다음 대권을 겨냥한 행보“라며 ”이런 움직임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벌써 치고 나왔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이미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