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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6

"경찰 권력에 국민 우려 커"…민주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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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선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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