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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독감 사망 교사’ 사직서 조작한 유치원 원장…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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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 유족이 유치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승욱 기자
ㄴ씨 유족이 유치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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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걸린 뒤에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치원 원장 ㄱ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 방법과 경위,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ㄱ씨는 지난 2월20일 고열에도 출근하다가 숨진 20대 교사 ㄴ씨의 의원면직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신청서에는 ㄴ씨가 같은달 10일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12일부터 의원면직 처리된다는 내용과 ㄴ씨의 서명이 담겼다. 하지만 10일은 ㄴ씨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어서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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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은 교원이 자신 뜻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하는 의미다. 고열에 시달리다 숨져서 면직된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유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당연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ㄴ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가 등 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유치원에 밝히지 못했고 30일까지 출근했다. ㄴ씨는 30일 오후 조퇴한 뒤 다음날 입원했다. 하지만 2월14일 B형 독감으로 인한 폐손상과 패혈성 쇼크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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